부부합산 수급자격 계산방법 총정리
📋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부부는 개별이 아닌 ‘가구’로 함께 평가받게 돼요.
즉,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평가 기준을 넘지 않아야 수급 자격이 생기는 구조예요.
정부는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부부가 모두 소득이 적거나 무소득일 경우, 기본적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자격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월급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대수익, 연금, 이자수익, 심지어 자동차도 재산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부부합산으로 수급 자격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핵심은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아는 거라고 봐요.
지금부터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 1분이면 확인 가능한 ‘소득인정액 계산기’도 활용해보세요!
🔍 복지로 공식 계산기 바로가기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이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각 다르게 적용돼요.
특히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인 가구는 약 3,093,487원이니까, 생계급여는 약 928,046원 이하, 의료급여는 약 1,237,395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이에요.
이때 소득인정액은 실제 현금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돼요.
즉, 은행 예금이 많거나 자동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가치가 소득으로 전환된다고 보면 돼요.
따라서 단순히 급여만 보고 “나는 소득이 낮으니까 해당되겠지”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가구원 수, 자산 현황까지 꼼꼼히 따져야 해요.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 중위소득 (월) |
---|---|
1인 | 2,081,026원 |
2인 | 3,093,487원 |
🏠 부부의 재산 평가 방식
소득만 본다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 평가가 수급자격에서 핵심이 돼요.
특히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모든 자산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월소득으로 환산돼요.
이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예를 들어 보유한 부동산이 시가 1억 원이라면,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만큼 소득으로 계산돼요.
금융재산 역시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모두 포함되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요.
자동차는 소형 승용차도 무조건 재산으로 환산돼요.
단, 장애인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 등 일부는 제외 대상이에요.
차량 평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월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즉, 부부의 재산은 전체 합산 후 공제 항목을 제외한 순재산을 바탕으로 매월 소득처럼 계산되기 때문에, 주택 한 채라도 있다면 반드시 환산소득 확인이 필요해요.
📋 주요 재산 환산 기준표
재산 유형 | 월 소득 환산율 |
---|---|
부동산 | 기본 공제 후 1.04% |
금융자산 | 200만 원 공제 후 1.04% |
자동차 | 재산으로 평가, 일정 금액 제외 |
💸 공제 항목과 감액 기준
정부는 단순 재산 총액을 소득으로 잡지 않고, 일정 항목을 공제해줘요.
이를 '재산 공제'라고 해요. 2025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기본 6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부부가 1억 2000만 원의 재산이 있다면 6900만 원을 제외한 5100만 원에 대해서만 환산소득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4% 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530,400원이 추가 소득으로 계산되는 셈이에요.
이 외에도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자동차도 생계형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되고, 전세보증금도 일정 비율로만 포함돼요.
이처럼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야 실제 인정소득을 낮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수급 자격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 공제 항목 정리
공제 항목 | 내용 |
---|---|
기본 재산공제 | 2인 가구 6,90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200만 원 |
자동차 공제 | 생계형 차량 제외 |
📊 2025년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해요.
이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에서 환산된 소득을 더한 값이에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까지 모두 포함돼요.
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를 넘지 않으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월 4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총 8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고, 여기에 재산 환산 소득이 월 30만 원이면 총 소득인정액은 110만 원이 되는 셈이에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가구 기준 3,093,487원이므로, 생계급여는 928,046원, 의료급여는 1,237,395원, 주거급여는 1,546,743원, 교육급여는 1,699,418원 이하일 때 가능해요.
📌 급여별 수급 기준 요약
급여 종류 | 중위소득 기준 |
---|---|
생계급여 | 30% 이하 (928,046원) |
의료급여 | 40% 이하 (1,237,395원) |
주거급여 | 50% 이하 (1,546,743원) |
📌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 가능성
💬 사례 1: 60대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 월 45만 원 수령, 총 소득 90만 원.
보유 재산은 소형 아파트(공시가 8천만 원), 예금 200만 원.
→ 공제 후 환산소득 약 70만 원 → 총 소득인정액 약 160만 원 → 생계/의료는 부적격, 주거급여 가능성 있음
💬 사례 2: 70대 부부, 소득 없음. 예금 1000만 원, 전세보증금 3000만 원.
→ 환산소득 약 40만 원 → 총 소득인정액 40만 원 → 생계·의료·주거 모두 수급 가능
💬 사례 3: 부부가 소규모 자영업 중, 월 소득 합계 120만 원, 재산 없음.
→ 생계급여 탈락, 의료급여도 경계선. 정확한 환산 필요
이처럼 조건별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꼭 구체적인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서 확인해야 해요.
🔎 사례별 수급 가능성 요약
사례 | 결과 |
---|---|
국민연금+재산 | 주거급여 가능 |
무소득+저재산 | 전 급여 수급 가능 |
소규모 자영업 | 소득 수준 따라 달라짐 |
🎯 놓치기 쉬운 팁과 주의사항
부부합산 수급 신청을 할 때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바로 ‘재산 누락’이에요.
예금이나 자동차는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명의 부동산도 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포함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도 빠짐없이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수급대상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급 소득으로 포함되는 걸 잊기 쉬워요.
또한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불이익이 있다고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보증금만 환산소득으로 반영되고 월세 부담이 적은 만큼 수급 조건에서는 유리한 편이에요.
그리고 신청서류 누락도 자주 생기는 실수 중 하나예요.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미리 준비하면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단축돼요.
📌 수급 신청 시 체크리스트
항목 | 주의사항 |
---|---|
공적이전소득 | 연금 포함 필수 |
차량 | 시가 기준 평가 |
신청서류 | 빠짐없이 준비 |
❓ FAQ
Q1.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가요?
A1. 부부는 가구 단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한 명의 소득도 전체 가구 소득으로 포함돼요.
Q2.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경우 기준이 달라지나요?
A2. 장애인 가구는 추가 공제가 적용돼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Q3.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3. 보증금의 1.04%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 포함돼요.
Q4. 자동차가 한 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4. 생계형 차량은 제외되고, 차량 가치에 따라 평가돼요.
Q5.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부는 합산하나요?
A5.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무조건 합산 대상이에요.
Q6.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괜찮은가요?
A6. 20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은 소득으로 전환돼요.
Q7. 소득이 없어도 재산만 있어도 탈락하나요?
A7. 재산이 많으면 환산소득으로 인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Q8. 지금 바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A8. 복지로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